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 앞서 가진 티타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로의 전환과 캐디와 카트의 선택제가 골자였다. 물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다.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정부가 마련한 활성화 방안은 그 맥락에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골프장 업계의 반응은 어떨까. 대체적으로 정부가 골프장 업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실질적으론 실효성 없는 땜질 식 처방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은 현재도 회원과 사업주간에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아 자칫 끓는 기름에 물을 부은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한 노 캐디, 노 카트제도도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경기 침체, 내장객 감소, 중과세가 직접적 불황요인

골프장 업계의 위기는 내장객의 감소가 가장 직접적 원인이다. 공급과잉, 기후변화로 인한 개장일수 감소, 스크린 골프 등 대체재 증가 및 신규 인구 유입 감소 등이 그러한 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는 지엽적 원인에 불과하다. 업계는 비싼 그린피가 가장 큰 원인이다고 주장한다. 1970년대부터 지속되고 있는 현행 차별적, 징벌적 중과세 세제 하에서는 골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많은 회원제 골프장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2013년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골프장(500여개) 중 49.18%가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도 및 법정관리 골프장은 제외된 통계다.
회원제 골프장은 재산세는 일반기업의 20배, 종부세는 일반기업의 10배, 취득세는 일반기업의 5배, 그리고 개별소비세는 카지노의 3배, 경마장의 12배, 경륜장의 30배를 납부하고 있다. 대주회계법인의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5년에 15%였던 골프장의 조세부담률이 2013년에 33%로 증가했다. 여기에 골퍼들이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추가하게 되면 조세부담률은 40~60%로 증가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담은 고스란히 골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연간 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부가 해외 원정골프로 유출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원형보전지는 산림보호를 명목으로 강제적,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땅이다. 규모는 전체 부지의 20% 이상이어야 개발이나 이용은 전혀 할 수 없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전혀 쓸모 없는 땅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일반 토지의 10배다. 비업무용, 투기용 토지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왜 쓸데없는 땅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산림법으로는 강제로 사서 팔지도 이용도 못하게 하고는 세금으로는 불필요한 땅을 가지고 있다고 중과를 하고 있다. 모순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약 200여개 CC가 경영상 어려움 가중, 아사직전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이하 장협)는 현재 전국적으로 공사중단 골프장 46개소, 법정관리 및 채권사 관리전환 37개소,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골프장 70여개소, 그리고 M&A 대상 골프장 50여개소 약 200여 개의 골프장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러한 경영 악화가 지속될 경우 대략 12만 5,000명의 실업자가 양산되는 등 내수경기 위축은 물론 지방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장협의 한 관계자는 “골프 활성화는 위기에 처한 국내 골프장 업계의 경영 정상화에서 비롯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골프장 중과세의 단계적 완화, 서비스산업으로서 골프산업 육성 등 골프장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 골프문화 개선 활동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이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실 회원제 골프장 대중제로 전환 검토도 정부방침 중 하나!

정부가 법정관리 상태에 있거나 도산된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퍼블릭)로 전환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또 카트와 캐디 선택제를 도입해 골프장 이용 가격을 내려 골프 대중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골프의 대중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과 티타임을 하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주문했던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 후속 조치인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골프장 이용 가격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가 요구하는 특별소비세 등 세제 개편이 아닌 골프장의 자구책에서 대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용료가 비싼 회원제 골프장 중 법정관리, 도산 등 경영상태가 부실한 곳을 대중제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500여개 골프장 가운데 빚이 자산보다 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골프장은 80여곳, 그 중 20여곳은 법정관리 상태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 중 도산 등이 발생한 곳이 많지만 계속 골프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돼 방치되는 곳이 있어 국가적 낭비가 되고 있다”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쉽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과 달리 회원제를 대중제로 전환하는 절차는 산 넘어 산이어서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해 주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회원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대중화 방침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방침은 근시안적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