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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하남시장의 LPG 충전소 인허가 비리…11명 기소 - 현직 시장, 동생, 사돈, 측근 등 총 11명(6명 구속) 기소
  • 기사등록 2016-03-30 08:48:43
  • 기사수정 2016-03-31 12: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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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뉴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2015년 8월 하남시 개발제한구역내 LPG 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하여 거액의 금품이 오고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수사팀을 구성해 심도있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現 하남시장 A를, 브로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LPG 충전소 부지를 물색케 하고, 위 충전소 부지 등 관련 정보를 측근에게 알려주고,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변호사 비용 550만 원을 대납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친형인 하남시장에게 부탁해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증축 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건물소유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A의 친동생 B(하남시 소재 건설회사 운영)와 ‘하남시장에게 부탁해 개발제한구역내 LPG 충전소 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인허가 브로커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A의 사돈 C(친동생 B의 동서), ‘하남시장에게 부탁해 개발제한구역내 LPG 충전소 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사업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A가 지난 2010년 하남시장으로 취임할 당시 시정인수 위원이었던 D를 각 구속기소했다.

마지막으로, 하남시 도시계획위원, 공장건물 소유자, 타인 명의로 충전소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업자 등 총 11명을 기소(6명 구속기소)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現職 하남시장 및 그 동생, 사돈, 측근이 개발제한구역내 인허가 이권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함으로써 개발 호재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만연한 인허가 관련 지역토착비리의 구조와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검찰은 인허가 관련 토착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공공분야의 구조적 비리 척결에 매진하고, 이 사건과 같이 불법적으로 인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인허가를 취소토록 하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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